재개발·재건축 절차 안내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철거, 준공, 이전고시까지 재개발 사업의 단계별 절차와 각 단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재건축진단부터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매도청구,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철거, 준공, 이전고시까지 재건축 사업의 단계별 절차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동의 요건, 미동의자 처리 방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 임대주택 의무, 감정평가법인 선정까지 재개발과 재건축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문으로 비교했습니다.

현행법이 재건축진단으로 부르는 절차의 대상과 평가 항목, 실시 시기, 요청 방법과 비용 부담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이 어떻게 다른지, 추진위원회부터 인가까지 무엇이 필요한지,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어떻게 제한되는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서에 무엇이 담기는지, 인가까지 며칠이 걸리는지, 인가 고시가 왜 감정평가와 분양신청의 기준 시점이 되는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에서 무엇이 확정되는지, 감정평가를 누가 하는지, 공람과 인가에 며칠이 걸리는지, 타당성 검증은 언제 걸리는지, 인가 이후 현금청산과 이주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과 비례율로 권리가액을 구하고,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빼 분담금을 계산하는 구조를 예시와 함께 설명합니다. 평가 기준 시점, 누가 감정평가를 하는지, 분담금이 늘어날 때 쓸 수 있는 장치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시점이 재개발과 재건축에서 어떻게 다른지, 예외 사유는 무엇인지, 현금청산은 어떤 시간표로 진행되는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초기 단계를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의 성격과 기대 효과, 그리고 법정 절차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의 정의부터, 정비사업에서만 쓰이는 법적상한용적률과 초과용적률, 그리고 용적률을 올린 대가로 지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이트가 쓰는 16개 진행단계가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단계가 실제 순서대로 가지 않는 이유, 추진경과와 사업개요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재건축진단 요청,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조합 해산까지 재개발·재건축 각 단계에 필요한 동의율과 총회 의결 정족수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